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0구합78070 판결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2.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1구합51793 판결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1594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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